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고,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운 군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20세 이하의 자녀 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현행법의 취지는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20세를 넘는 자녀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소득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이에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고,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운 군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