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번’ 의 경우 병역 공개사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신고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계급ㆍ부대ㆍ입영연월일 등과 달리 군번의 경우에는 공개 및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역사항의 공개뿐 아니라 신고사항에서도 이를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1월 2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학용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0), 같은 법률명(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