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7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고할 병역사항 중 군번 삭제(안 제3조제3호다목 삭제 등)
군번의 경우에는 계급ㆍ부대ㆍ입영연월일 등과 달리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할 병역사항에서 이를 제외함.
나. 병역사항 국회 신고 및 공개 대상 추가(안 제10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국무위원후보자 등도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병역사항 국회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최명길 국민의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학용 자유한국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