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4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모두 인사청문 대상이며, 이들의 병역사항은 국회공보에 공개되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 전이라도 언론 등 외부의 사전검증이 이루어지게 됨
그러나 국회법에 의해 동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이러한 의무조항에서 제외돼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나 사전검증 기회 제공 차원에서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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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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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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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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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