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촉진지구 지정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영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구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이용, 교통, 인구, 환경 등에 관한 내용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촉진지구 지정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권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배치되는 내용의 지구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