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가임기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지난 16년간 초저출산율현상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급과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할인, 세액공제 및 등록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상이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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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