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하여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대체복무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병역법」에 대체복무역을 규정하고,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병역의 특례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나누고 있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 등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려가 없어 연간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조속한 법률의 제ㆍ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하여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대체복무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병역법」에 대체복무역을 규정하고,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병역의 특례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나목,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9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19), 같은 법률명(병역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