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의 감항성 관리 범위를 운영ㆍ유지 단계까지 확대하고,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 안전성인증을 감항인증으로 인정하여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ㆍ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각 군이 운영ㆍ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경량항공기 등을 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민간의 안전성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항인증 면제가 안되고 있는 있어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의 감항성 관리 범위를 운영ㆍ유지 단계까지 확대하고,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 안전성인증을 감항인증으로 인정하여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0조 및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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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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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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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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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