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4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운영의 방법에 대한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예선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은 1995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항만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예선업의 등록제 전환 이후 전국 무역항 입출항 선박은 1995년 274,676척에서 385,941척으로 40% 증가한데 반해, 예선사업자 및 예선척수는 1995년 28개사 113척에서, 2015년 6월말 기준 85개사 255척으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203%, 125%) 하였음.

특히, 최근 전국 무역항 입출항 선박은 2011년 401,009척에서 2014년 385,941척으로 둔화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예선척수는 2011년 216척에서 2014년 255척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예선업 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어 이에 따른 부당경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운영의 방법에 대한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예선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