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하여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