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현재 위 규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체육시설은 태권도, 검도 등 등록·신고 업종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합기도, 수영 등의 자유업종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또, 전국 4,102개소(2015년 기준)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와 영유아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에게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정기 안전교육을 단지 2년에 한 번 3시간 정도로 밖에 규정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제53조의3).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에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3호).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게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안전교육을 2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단축함(안 제53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8
  • 자유한국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6),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