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6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우리나라 노사 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주기가 짧고, 이로 인한 노사 간 첨예한 갈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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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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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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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