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도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도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삭제, 제31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제43조제2항, 제74조, 제75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