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07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총리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르는 국제사회 공동의 약속으로, ‘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이후 각 국의 이행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총리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5조).

나.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설정, 2년마다 국가·지방 평가보고서를 발간함(안 제13조, 제14조).

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 수립할 것을 명시함(안 제2조, 제4조, 제13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마.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