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6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성장법 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심의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녹색기술 및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양 법의 통폐합 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어 왔음.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이 각각의 협약과 논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양 의제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만들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에, 녹색성장법 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심의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근거 삭제(안 제50조)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전략 내용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범위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제외(안 제9조, 제15조)

다. 기타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하는 내용 삭제(안 제49조, 제51조, 제6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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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