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복무 만료나 계급 연령정년 등의 이유로 인해 19년 6개월의 연금 수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업급여를 통한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군인 등 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상 연금 수혜 대상의 기준이 되는 19년 6개월 미만 근무자는 군인연금 수혜는 물론 고용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의 간부 전역자 10,671명 중 81.9%인 8,740명이 19년 6개월의 연금 수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였고, 62.6%인 6,680명은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등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자녀학비 마련 등의 생활고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복무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복무 만료나 계급 연령정년 등의 이유로 인해 19년 6개월의 연금 수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업급여를 통한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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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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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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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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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