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943개소 중 79.8%에 해당하는 753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탁ㆍ운영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함.

이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1호 단서 조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9
  • 자유한국당 3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