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해결과정에서 최초의 처분을 하는 곳이므로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구성이 중요함.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현재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학부모위원의 자녀들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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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