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 및 사무시설 등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 집중 안전검점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은 현행법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시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매년 30만 개소 이상의 시설을 점검하면서도 그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임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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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