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와 학교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육성, 건강체력교실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도핑방지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학생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3-23), 같은 법률명(학교체육 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