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6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단위학교별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수가 다양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도핑방지 교육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대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명시함.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0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9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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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새누리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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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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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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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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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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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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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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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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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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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