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 의사, 사무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7.6.8
위원회 18.2.22
본회의 18.5.28
확정 18.6.12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8년 6월 12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8년 5월 28일 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21
반대 1
기권 4
표결 불참 62

가결선 114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대한애국당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자유한국당 10

대표발의

전희경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7.06.08

제안
2017.06.09

소관위 회부
2017.11.23

소관위 상정
2018.02.22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18.02.22

법사위 회부
2018.05.28

법사위 상정
2018.05.28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8.05.28

본회의 상정
2018.05.2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18.05.29

정부 이송
2018.06.12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