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6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학교체육진흥원이라는 법적 근거를 둔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