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8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지방교육재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임. 그 중 재해 등 특별한 교육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이며, 그 중 100분의 60은 국가시책, 30은 지역현안, 나머지 10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임.
그 중에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최근 3년간 재해대책에 예산을 집행한 비율은 2013년 1.88%, 2014년 16.95%, 2015년 20.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과평가 지원금으로 교부하여 재해대책용도로 사용한 비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임.
이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