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에 관한 공개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수정？삭제하거나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일대일로 공유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성범죄가 있어도 신상정보를 이웃에게조차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제한인 것으로 보임.
이에 성범죄자에 관한 공개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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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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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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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