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교과과정 외의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일반 교양강좌나 문화예술 관련 강좌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교습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교과과정 외의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제2조의2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