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0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을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고, 공모 교장의 재직 횟수도 중임 횟수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교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해 학교 관리직 경험이 전무한 사람도 공모 교장에 임용될 수 있어 학교 경영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원칙적으로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공모 교장의 재직 횟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을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고, 공모 교장의 재직 횟수도 중임 횟수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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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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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