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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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