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정책을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구성에 있어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출마자, 또는 당선자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