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거의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현직 법관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있음.
전문적 법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관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필요하겠으나, 법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획일적 호선되는 현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여 개선되어야 함.
더구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되어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을 치루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법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영향을 받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 및 논쟁을 불러올 수 있음.
이에 법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