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 지원의 강화를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 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저소득층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을 규정하면서 보육지원이 절실한 조손가정의 손자녀인 영유아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도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육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유아 보육 지원의 강화를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 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