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전직 의원
8
선
서청원
徐淸源
생년월일
1943년 4월 3일생
당선과 당적
당적 이력
11대
13대
14대
15대
16대
18대
19대
20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무소속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
대표발의
공동발의
표결
이력
서청원 의원의 법안·표결 찾기
공유
2019년 12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적이 밝혀진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합당한 서훈이 수여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1
명
폐기
2019년 11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서청원
등
11
명
폐기
2019년 4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서청원
등
12
명
폐기
2017년 11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게 사전에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2
명
폐기
2016년 12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항공보안법」상의 기내소란이나 업무방해 등 운행 중인 항공기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행 및 승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1
명
반영 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3
명
폐기
접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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