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군무원을 1만 7천명 증원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는 상황임.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적체가 심각하여 올해 무려 1만 1,45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대거 소집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6조 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