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7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적이 밝혀진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합당한 서훈이 수여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등 공적을 세웠음에도 역사적인 평가 등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해당 공적에 합당한 서훈을 수여받지 못해 재평가를 통하여 훈격(勳格)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제기가 있음.

이에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적이 밝혀진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합당한 서훈이 수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단서 신설 및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