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소가 승강기가 없는 지하 또는 건물 2층에 설치된 경우가 종종 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투표소에 진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임.
이에,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2항 및 제14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