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8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항공보안법」상의 기내소란이나 업무방해 등 운행 중인 항공기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행 및 승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미미하여 근본적인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음.

항공기는 많은 승객이 한정된 공간에 탑승을 하고 있어 작은 소란행위도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항공기의 안전운전을 저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항공보안법」상의 기내소란이나 업무방해 등 운행 중인 항공기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행 및 승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항공보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