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4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내폭행이나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탑승객 및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최근 많은 승객이 한정된 공간에 탑승하고 있는 항공기내에서 난동이나 승무원 폭행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미미하여 근본적인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벨기에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등으로 인하여 공항 내에서 보안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음.
이에 기내폭행이나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탑승객 및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객의 협조의무에 항공기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46조).
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등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거나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9조).
다.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벌칙을 강화함(안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2명 중 19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6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0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0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새누리당 3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0건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서청원 새누리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박대출 새누리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최경환 국민의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이우현 새누리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