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4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의 승객의 협조의무를 정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최근자료에 따르면,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 행위, 폭행 및 협박은 지난 2012년 30건, 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7건, 2016년 상반기 32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승객의 안전 및 항공 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특히, 미국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년 이하의 징역형,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종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는 등 해외에서는 기내 난동을 준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

이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안 제23조제8항 및 제4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항공보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