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8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여 항공기 내에서의 난동을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기내에서의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 행위, 폭행 및 협박 행위는 2014년 66건, 2015년 57건, 올 상반기까지 32건이 발생한 바, 항공기 난동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협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외국에 비해서 낮음.
이에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여 항공기 내에서의 난동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46조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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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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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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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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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