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5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처벌토록 하는 한편 폭언 및 소란행위와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규정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의 승무원 등을 폭행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승무원 등을 폭행ㆍ협박하더라도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 또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ㆍ위력으로써 방해한다는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기내에서의 일반적인 폭행 등의 사건에 있어서도 운항 중이라는 요건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이에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처벌토록 하는 한편 폭언 및 소란행위와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규정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49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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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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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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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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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