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8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여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2012년 191건이던 항공기 내 불법행위(폭언 등 소란행위, 폭행 및 협박, 음주 후 위해행위)는 2015년 460건으로 3년 만에 2.4배가량 증가했고, 2016년 상반기에만 233건이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항공기 내 폭행·협박·위계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항공기라는 제한된 특수공간에서 발생해 항공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범죄와 비교해 그 처벌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 등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도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여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제4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항공보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