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8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여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2012년 191건이던 항공기 내 불법행위(폭언 등 소란행위, 폭행 및 협박, 음주 후 위해행위)는 2015년 460건으로 3년 만에 2.4배가량 증가했고, 2016년 상반기에만 233건이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항공기 내 폭행·협박·위계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항공기라는 제한된 특수공간에서 발생해 항공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범죄와 비교해 그 처벌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 등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도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여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제4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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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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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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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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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