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3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행, 난동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제재효과가 미흡하므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6조).
또한 최근 벨기에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등으로 공항 내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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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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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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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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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