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물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필수물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필수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전체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맹금을 정의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적정한 도매가격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가맹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중 가맹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가지는 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가치, 가맹본부의 유통비용 및 생산이윤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수물품에 대한 구입대가 전체를 가맹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필수물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필수물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필수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전체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