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7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방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첩보를 수집ㆍ처리하는 군 정보수사기관에도 방산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군내 방산비리 적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 군은 북핵ㆍ미사일 등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매년 10조원 이상 규모의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방위사업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됨은 물론, 안보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군 검찰과 헌병 등 군 수사기관에서 군내 방산비리 수사를 책임지고 있으나,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기관과 업체가 연계되어 있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산비리 관련 범죄 행위를 모두 적발해 내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한편, 군 정보수사기관은 1993년 율곡사업 비리사건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방산비리 의혹을 군 지휘관 및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적의조치토록 유도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해오고 있음.

그러나, 방산 관련 부정비리 수사권한이 없어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적 혐의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지휘관 및 기관장들이 비리 첩보에 대해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방산비리를 척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군내 방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첩보를 수집ㆍ처리하는 군 정보수사기관에도 방산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군내 방산비리 적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주요내용

군 정보수사기관도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에 관련한 「형법」상 뇌물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