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출발점은 신고자의 신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에도 피신고자들이 신고자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비밀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거나,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나.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다. 공익신고자등의 공개 경위 확인을 위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또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에 대한 위원회의 감경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