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함.
그런데 북파 공작원이 아닌 지원요원의 경우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되어 현행법에 따라서는 보상을 받기 어려움.
그러나 지원요원도 공작원과 대부분의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관여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이에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