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연이어 정당의 추천을 받으며 총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이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와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당의 무분별한 판사 영입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더욱 ‘정치 판사’를 키울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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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