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심인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하며, 공정거래 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금지하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통하여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하여 준사법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조사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하여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심인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하며, 공정거래 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금지하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됨(안 제49조제4항).
나.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다. 조사공무원은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 영치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영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영치한 자료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안 제50조제5항·제6항).
라.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등은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안 제50조의2).
마.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50조의3제2항).
바.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사.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신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법원에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