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구매제도에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정부는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이 많아 제도의 외연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구매제도에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