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농?수?신협 등 농어민?서민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민?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면제 적용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모두 일몰 종료될 예정임.
농어촌 인구감소, 쌀값 불안정, FTA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하여 훨씬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영향이 크므로 농어업인 및 서민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써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농?수?신협 등 농어민?서민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민?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6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